시장 market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팔며 가격이 정해지는 곳·원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힘이 있지만, 혼자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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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좇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늘 옳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 독점, 환경오염 같은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은 시장이 스스로 못 푸는 '시장 실패'입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을, 케인스는 불황기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시장에 맡길까, 손볼까
시장의 효율경쟁과 가격이 가장 똑똑한 배분 장치다. 과도한 규제는 활력과 자유를 죽인다.
시장의 실패독점·환경오염·빈부격차처럼 시장이 못 푸는 문제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 대표 논제· "시장 자율과 정부 규제,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가?"· "○○ 산업(예: 의료·교육)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는가?"
✍️ 적용: "이건 시장이 잘하는 일인가, 실패하는 일인가"로 나눠 보면 길이 보인다.
복지 welfare
국가·사회가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돕는 제도.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선별과 보편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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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복지는 어려운 사람만 골라 돕고, 보편 복지는 모두에게 권리로 보장합니다. 복지는 '얼마나 인심 좋은가'가 아니라 재원(누가 얼마를 내나)·효과(정말 돕는가)·공정성(누가 받나)의 문제입니다. 최근엔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쟁점 — 누구에게, 얼마나
선별 복지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재정 부담과 의존을 줄인다.
보편 복지모두에게 권리로 보장해 사각지대·낙인을 없앤다. 사회 연대를 키운다.
📝 대표 논제· "복지는 선별이어야 하는가, 보편이어야 하는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
✍️ 적용: 복지 논제는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재원·효과·공정성을 함께 따져야 균형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