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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실제 사건을 다룹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므로, 잔혹한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흥밋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난이나 공포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꿀까”를 스스로 생각해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세 번 만에 모습 드러내」 (2023.3.15, 약 1분 40초)
한눈에 보는 사건 (확인된 사실만)
아래는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언제·어디서2022년 5월, 부산 서면. 가해자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한 무차별 폭행.
- 가해자 진술“(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 사실상 이유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1심 판결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 항소심가해자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병·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해 재판이 두 달가량 지연됐습니다.
- 피해자뇌 손상·발목 마비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1년 가까이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 아직 확인 중인 부분 — 이 보도 이후의 재판 결과, 추가 혐의의 인정 여부 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 하나의 원인은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부릅니다. 원인을 한 가지로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층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① 개인의 마음 — 분노를 다루는 힘,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는 공감 능력, 좌절을 견디는 힘이 약할 때 충동이 폭력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② 가까운 관계 — 가정·또래 속에서 오래 쌓인 고립감, 인정받지 못한 경험, 갈등을 말로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환경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③ 사회의 조건 — 마음이 아픈 사람을 일찍 발견해 돕는 사회 안전망의 빈틈, 어두운 거리·감시의 사각지대 같은 물리적 환경, 폭력에 무뎌지게 만드는 문화도 영향을 줍니다.
※ 원인을 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막으려면 어디를 손봐야 하나”를 찾기 위해 원인을 봅니다.
생각 열기
본격적으로 쓰기 전, 가볍게 입을 여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1‘이유 없는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화가 났을 때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나요? 화를 ‘참는 것’과 ‘잘 다루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3낯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면 이런 일이 사라질까요? 처벌만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논제 ①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교과 지식만이 공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루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공부입니다. 아래는 생각의 갈래일 뿐, 정답표가 아닙니다. 나만의 답을 세워 보세요.
🏠 가정에서
감정을 말로 푸는 연습 — 화·억울함·외로움을 참거나 터뜨리는 대신, 말로 표현하고 들어 주는 경험.
‘너는 소중하다’는 확인 — 인정받은 아이는 남을 인정할 힘이 생깁니다. 정서적 돌봄은 예방의 뿌리입니다.
실패·좌절을 견디는 힘 — 뜻대로 안 될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는 법을 함께 배우기.
✍️ 만약 내가 부모라면, 아이에게 ‘화를 다루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 학교에서
공감 교육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상해 보는 훈련(문학·토론·역할극). 공감은 폭력을 막는 가장 강한 브레이크입니다.
갈등을 푸는 대화법 — 다툼을 주먹이 아니라 말·규칙·중재로 푸는 연습.
‘방관하지 않기’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안전하게 돕거나 알리는 법(방관자에서 조력자로).
마음 건강 돌보기 — 힘든 친구를 일찍 알아채고 도움을 연결하는 상담·또래 지지.
✍️ 우리 학교에 ‘딱 한 가지’ 예방 수업을 새로 넣는다면 무엇을 넣고 싶은가? 왜?
논제 ②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환경·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부딪치는 주장도 있습니다 — 어느 쪽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 법과 재판
엄정한 처벌 vs 교화·재범 방지 — 무겁게 벌하는 것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돕는 것. 무엇에 더 무게를 둘까?
재판 지연 막기 — 가해자가 재판을 미뤄 피해자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까?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 ‘엄벌’과 ‘예방·교화’ 중 우리 사회가 지금 더 힘써야 할 쪽은? 근거를 들어 정해 보자.
🕸️ 사회 안전망과 환경
마음 건강 지원 — 고립·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일찍 발견해 돕는 상담·복지의 촘촘함.
안전한 거리 — 조명·CCTV·순찰 등 환경 개선. 단, 감시 강화와 개인의 자유·사생활은 부딪칠 수 있습니다.
함께 지키는 문화 — 위험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시민 연대, 신고·도움의 습관.
✍️ 안전을 위한 감시(CCTV 등)를 늘리는 것과 사생활·자유를 지키는 것, 균형점은 어디일까?
토론 논제 (열린 쟁점)
정답이 갈리는 물음입니다. 양쪽 근거를 모두 살펴본 뒤 자기 입장을 정하고, 반대편의 가장 강한 반론에 답해 보세요.
논제 A · 무차별 범죄를 줄이려면 ‘엄벌 강화’와 ‘예방·교화’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가?
엄벌에 무게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사회의 정의 감정을 지킨다.
예방·교화에 무게처벌만으로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 건강·교육·안전망이 다음 사건을 막는다.
논제 B ·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감시(CCTV·신상공개 등)’를 넓히는 것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넓혀야 한다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범죄를 막고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다.
신중해야 한다감시가 지나치면 죄 없는 다수의 자유·사생활이 침해된다. 남용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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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어휘 · 개념
이상동기 범죄뚜렷한 원한·이득 없이 불특정인을 해치는 범죄. 예전엔 ‘묻지마 범죄’라 불렀습니다.
공감 능력다른 사람의 감정·처지를 상상하고 함께 느끼는 힘. 폭력을 막는 마음의 브레이크.
사회 안전망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복지·상담·지원의 그물.
회복적 정의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까지 살피는 정의관.
2차 피해사건 이후 수사·재판·주변 반응 때문에 피해자가 또다시 받는 상처.
방관자 효과여럿이 함께 있을수록 “누군가 하겠지” 하며 돕지 않게 되는 심리.
양형죄에 맞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형이 무겁다/가볍다’ 논쟁의 지점.
시민 연대서로의 안전을 함께 지키려는 시민들의 협력과 관심.